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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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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년 07월 12일 (15:27)조회수조회수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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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장애인주거정책을 시설보호위주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변화되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통합된 삶을 살도록 지원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더구나 기존 운영법인 및 시설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은 가운데 '시설폐쇄', '탈시설 인원목표 달성' 등을 강조하는 탈시설화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탈시설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단위로 접근하여 개별 장애인거주시설을 장애인주거지원센터 및 장애인주택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기존 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큰 변화의 물줄기에 동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명예로운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거주시설이 변화의 고통을 승화하여 역사의 대업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기를 기대한다.

-2022. 11,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방안 연구', 127쪽, 154쪽.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애지람 입소대기 인원이 50명이 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많고 극단적인 동반자살 사건도 일어나는게 현실이다. 시설은 대부분 발달장애로 2만5천명 중 1/10인 2500명 만이 시설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의 탈시설화는 가야할 길이고 전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설변환을 통해 시설은 장애인의 다양화, 개별화, 보통의 삶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지원센터와 중증, 고령, 도전행동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요양복지시설로 특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안전을 위한 비용과 효과와 효율성을 담보한 현실과 미래의 대안이다.

그래서 애지람은 시설의 탈시설화, 자립, 거주전환, 장애정도와 기능에 맞는 다양화로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체계 구축과 함께

본 시설은 배후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최중중노령 및 도전적행동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요양의료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안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모적인 탈시설 찬반논란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며, 이미 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의 자체 명칭으로 이에 부응한 것에 더욱 확신을 갖게된다. 갈 길이 뻔하다~~ 

 

글.사진-엄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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